담이의 솔직한 공간

*본자료 출처는 '박도준 강의실'에 있음
우리나라 1990년대 경제상황

-> 자본시장 개방
-여러부작용을 고려해 점진적 자본시장 개방정책을 유지

->거시경제추이
-소비자물가 9%대에서 5%이하로 안정
-등락이 있기는 했지만 경제성장률도 평균7.5%수준 유지
-재정수지도 기본적으로 흑자기조 유지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해외자본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

경상수지 및 경상수지/gdp비율 경상수지가 밑으로 내려가는것이 꼭 나쁜것이아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증가한 경우이니까!

우리나라 외환/금융위기

1997년 경제상황

->연초 일시적인 외환시장 불안
-한보,우성,삼미 등 쟂벌기업들이 연쇄도산하면서 외환시장도 불안하게 움직임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개입으로 3월이후 안정회복

7월 이후 위기 진행
-7월 2일 태국 바트화 폭락하면서 동남아, 대만 등으로 파급되었고, 우리나라도 10월 하순부터 원화 폭락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나 이번에는 원화폭락을 막지못함
-외환이 고갈되었고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정부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우리나라 외환위기/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1
->여러요인이 복합
-대내적, 대외적요인 모두 영향

->대외적요인
-동남아 위기의 전염
-객관적인 거시경제지표가 동남아 국가들보다 좋았음에도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이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자금회수
-대만의 평가절하도 한 요인
-충분한 외환보유액 및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대만이 평가 절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원화도 평가절하 될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외환위기/금융위기원인과 특징2
->도덕적해이와 산업.금융부실
거시경제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산업부실이 금융부실을 가져오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발전
-한국경제와 더불아 발전해 온 재벌들의 팽창정책으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 누적
-경기가 호황기에서 조정기로 접어들면서 수익성이 급감해 산업부실 발생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기업들에게 과다하게 신용을 제공해 준 금융 기관들의 건전성도 아울러 훼손
-특히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해외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융부실 가속화

우리나라외환위기/금융위기원인과 특징3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총 외채규모의 급증 및 과도하게 높은 단기 부채 비중
-자본자유화 이후 자본유입으로 원화가 고평가 되면서 외국자본 비용을 과소평가해 외채를 과다차입
-당시 우리나라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해외 부문에 지고 있던 부채는 공식적인 외채규모보다 훨씬더 컸으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
-더욱이 총 외채에서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도 문제였다
-외화자금을 단기로 조달하고 장기로 운용해 만기구조의 불일치를 보였고, 이로 인해 금융경색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켰음

우리나라외환위기/금융위기원인과 특징4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2
-외환보유액의 부족은 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
-1997년 11월에는 가용외환보유액이 겨우 10억달러정도에 불과하다는 평가도나옴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개입 및 파산위기에 직면한 해외점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외환보유액이 순식간에 고갈.
-이에 따라 투잔자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자금을 회수해 갔고 아울러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진행되면서 외환위기가 본격화
-추가적인 자본유출과 원화 및 주가하락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외환금융위기로 급속히 발전

IMF금융지원과 정책합의하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세가지 처방을 IMF가 제시했다.
-환율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처방 : 긴축재정과 긴축금융정책(돈아껴서)을요구
-구조조정을 위한 처방 :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혁요구
자유화를 위한 처방 : 자유변동환율정책 채택,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수입다변화정책의 폐지를 요구

IMF프로그램 평가
-경제상태를 고려하지않고 IMF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 : 긴축정책등은 남미경제에나 적용할 프로그램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개혁 프로그램을 급격히 앞당겨 도입 :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않음

우리나라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극복과정1
->거시경제 안정 정책
-IMF의 고강도 긴축수요관리정책: 30%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
-이와 동시에 우리정부는 유동성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채권단과 외채만깅녀장 협상을 진행
-외채협상 진정 및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초기의 유동성 위기 해결기미 보이기 시작함
-이에 따라 마이너스성장을 보이던 경제도 다시 플러스로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함

우리나라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극복과정2
-> 구조개혁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 전 분야에 대한 개혁이 위기의 근복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개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구
-기업부무의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기존 채무를 담당할 수 없는 부실기업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은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금융안전망의 정비 및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도되었으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불가피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정부조직개편, 공기업의 민영화, 기타 공기업 경영혁신 및 자체구조 조정ㅇ르 중심으로 추진

우리나라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극복과정3
-> 사회안전망확충
-기업도산, 실업이 확대되면서 빈곤층이 크게 확대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과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정책 두방향으로 진행됨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직업훈련사업을 대폭강화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해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생계비를 지원했던 정책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범위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등을 들 수 있음
-여러 사회안전망 정책들이 궁극적인 빈곤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아울러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 및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빈곤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변화1
-> 긍정적성과
-과감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부실이 조속히 정리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 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그룹화가 빠르게 진전
-금융시장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와 감독수준도 개선됨 : 적기시정조치, 건정성감독강화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적 인프라가 정비되었고 회계와 공시제도 등 자본시장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또한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기초 인프라인 국채시장이 선진화되고 신용평가 기관도 활성화
-금융시장참가자들의 고착된 금융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됨

-> 문제점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안정성만 강조하다 보니 금융부문과 실문부문의 괴리 현상이 심화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업금융보다 소비자금융이 강조되었고 가계부채 대란과 부동상 가격상승리한 부작용을 초래
-외환위기의 발발과 함께 처음으로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 되었던 우리나라금융구조가 또 다시 은행중심 구조로 되돌아 감 - 이처럼 금융구조조정이 은행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증권사의 수는 오히려 증가해 이들은 규모나 경쟁력면에서 은행에 크게 뒤떨어져 금융구조가 양극화되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점됨
-개별 경제추체의 위험 기피성향을 증가시킨 결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가계의 안전자산 선호성향이 커지면서 국민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된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

우리나라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변화2
->금융산업에 새로운 정책과제
->투자 은행업 확대
-위험기피적 성향을 개선하려면 무억보다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육성과 더불어 투자 행태도 변해야함
-일정 수준이상의 성장 단계를 넘어 선진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해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상업은행기능 뿐아니라 투자은행업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변화3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커지지않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조그만 충격에도 환율이 급변하여 거시경제에 부정적인영향을 줄 수 있음
-외환시장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에만 초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외환시장 발전과 채권시장 국제화가 동전의 양면임을 인식하고 자본시장 국제화 시각에서 발전전략을 재정비해야함

-> 핵심전문인력 양성
-금융산업에서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데, 따라서 전문금융인력의 육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정부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