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이의 솔직한 공간

​* 본 자료의 출처는 박도준 강의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이예요! 오늘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한중 FTA

즉 한국과 중국의 FTA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포스팅 후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걸어드릴꺼예요!

한 중 FTA 는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은 FTA인데요. 

그 이유중 하나는 FTA 체결전에 이미 선진기업들이 중국내에서 많이 진출해 있던 상태였고 

중국은 중국내에서 생산하고 다른나라로 수출하던 체제에서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생산한 것을 중국내에서 소비하자 즉,  

중국정부는 내부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바꿈으로서  

FTA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중 FTA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통관원활화(무역원활화) 조치인데요

통관원활화라하면,

온라인쇼핑으로 예를 들어볼께요

말그대로 온라인쇼핑의 통관절차가 간소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더욱 수출하기에 편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까르네 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까르네 협정은 일시반입관련 국제 협약이라고 불리는데요

예를들어서

일산킨텍스에서 무역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그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온 제품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해외로 나가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무관세로 들어온 제품이 우리나라에 풀리면 안되잖아요~

(우리나라 비슷한 제품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래 자료는 FTA홈페이지에 서 따온 건데요~

아무래도 한중FTA 설명자료는 정부입장에서 바라본 시각

이지만 참고되실거예요!

한중FTA 협정문을 볼 수 있는 곳(1691페이지)

(한글)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1/1_ko_cn_kor_151220.pdf

(영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1/2_ko_cn_eng_151220.pdf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277페이지)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

 

출처: FTA 강국, KOREA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