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환제도

* 본 자료는 '박도준 강의실'에 있음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 핵심포인트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외화관련 법규내용, 외환시장 자유화에 대한 내용 이해를 해봅시다!

*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1999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외환위기 발생 후 외국환거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및 기업의 외환 거래를 대부분 자유화 하였으며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였음.

1)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 외국환관리법(positive system)에서 외국환 거래법(negative system)으로 변화
-원칙금지/예외인정 -> 원칙인정/예외금지

2)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
안정장치로서 가변예치의무제,자본거래허가제 등 실시

3) 국제적 성격
-국제거래 자유화는 IMF,WTO,OECD 등과 여러 형태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도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외국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이 등록만 하면 외국환업무를 취급
-특히 은행법, 한국 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 이라고함

* 가변예치의무제
-외국에서 핫머니가 급격히 유입돼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반입되는 외화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강제로 예치시키는 제도.
가변유치대상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들여오는 외자로 증권투자 목적 또는 부동산투자등 핫머니성 자금에 국한되고 수출입 대금 등 기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외자는 제외된다.
98년 중반이후 웅용하지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