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외환(Foreign Excahnge)의 개념!

* 본 자료는 '박도준 강의실'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환은 한 국가의 통화와 다른 국가의 통화가 거래되는 거대한 네트워크 경제를 말합니다.

외화는 : 국제거래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

외환의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 생산한 금과 키프러스의 동 교환

-처음금화나 은화같은 주화의 교환에서 비롯

-중세시대에 환 개념 생성

-19세기 전신환 사용과 런던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시장 형성의 시작

-19세기 초 영국에서 금본위제 성립

-2차세계대전 후 조정가능 환율제도로 대표되는 브레튼 우즈체제 성립

-1971년 미국의 금태환포기선언으로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주요국 통화코드와 기호>

<주요국 통화코드와 기호>

	통화코드	통화기호
미국달러	USD	$
유로	EUR	€
영국파운드	GBP	￡
일본 엔	JPY	￥
중국위안	CNY(China Yuan) & RMB	￥
홍콩달러	HKD	HK$
싱가포르달러	GD	S$
대만달러	TWD	NT$
부르나이달러	BND	B$
호주달러	AUD	$AUD
뉴질랜드달러	NZD	$

환

-격지자간 자금의 수수를 위해 그 대차관계를 청산 할 수 있는 제도이다.

1.현금의 이동이 없음

2.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하지 않음

3.계정간 이체방식

즉 격지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현금의 직접 수송에 의하지 않고 제 3자(은행)를 통한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수단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간의 현금을 보내는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 3자인 은행등을 이용하여 지급위탁 방식으로 결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환은 국내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국환과 국제거래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외국환(또는 외환)으로 구분된다.

-즉 외국환이란 국제간 채권과 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을 대외지금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 채권이라고 정의하고있다.

-여기서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및 파생상품을,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의미한다.

* 내국환: 환거래가 한 나라 안에서 발생

 -격지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서로 현금으로 주고 받는 방법으로 결제하지않고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해 어음이나 증서에 의한 지급 위탁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수단 또는 방법, 환거래가 한 나라안에서 발생

* 외국환 : 환거래가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

 - 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발생

* 외환은 2가지 의미로 사용.

1. 구체적의미 : 대외지급 수단으로서의 외환

2. 추상적의미 : 이종통화간의 교환 행위로서의 외환

-> 외국혼거래법 제 3조 11항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가. 수출할 경우

가정 : 서울의 수출삼 A가 뉴욕의 수입상 C에게 포도주 1200만원(1만달러)어치를 수출할 겨우

1. 수출대금을 받기 위하여 수출상 A는 수입상 C를 지불인으로 하는 액면 1만달러의 환어음을 발행한다.

2. 이 어음을 국내 외환은행에 제시하여 할인을 받고, 매입대금으로 1200만원을 받게 된다.

3. 외환은행이 이 어음을 뉴욕 맨하탄 은행에 보낸다.

4. 맨하탄 은행은 이 어음을 수입상 C에게 제시하여 액면금액 1만달러를 지급받는다.

5. 맨하탄 은행은 외환은행을 대신하여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외환은행에 그 액수만큼의 채무를 부담함ㄴ다.

나. 수입할 경우

가정: 서울의 수입상 B가 뉴욕의 수출상 D로부터 옷감 1200만원(1만달러) 어치를 수입할경우

1.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수입상 B는 외환은행에서 액면 1만달러의 송금 어음을 1200만원에 산다.

2. 매입한 어음을 뉴욕의수출상 D에게 보낸다.

3. 수출상 D는 어음을 맨하탄 은행에 제시하여 액면금액 1만달러를 지급 받는다.

4. 맨하탄 은행은 외환은행을 대신하여 이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P은행에 대하여 액수만큼의 채권을 가지게 된다.

다. 의미

1. 상기 사례에서 한국의 포도주 수출액과 뉴욕의 옷감 수출액이 같기 때문에, 외환은행과 맨하탄 은행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상쇄 되며,양자간에 금이나 외화의 운송이 필요없게 된다.

2. 또 서울의 수출상 A와 수입상 B의 채권채무는 외환은행을 통하여 결제되며, 뉴욕의 수출상 D와  수입상 C의 채권채무도 맨하탄 은행을 통하여 결제 된다.

3. 만일 양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은 언젠가는 금이나, 외화의 거래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자국 은행의 '정의 차액' 과 이에 대한 외국은행의 '부의 차액' 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금이나 외화가 실제로 국제간에 거래되는 것은 국제 수지가 수입초과 혹은 지급 초과시에 발생한다.

 

<외국환의 발생>

​* 경상거래 : 재회나 용역거래시

실물의 이전과 반대방향으로 외국환의 이동발생

-> 물품대금(수출입), 운임, 보험료, 통신비, 손해배상, 중개수수료

(어떤 물건이 주고 받고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외국환이 이동하는것)

* 이전지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 정부간의 배상금 지급, 군사원조 등의 거래시 발생

->정부 대외원조, 조세, 연금, 해외경기참가분담금, 해외 이주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 정부간의 배상금 지급, 군사원조 등의 거래시 발생

* 자본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직접투자, 대부 및 차관의 원리금 지급 등의 거래시 자본거래 발생

-> 해외직접투자, 해외대부, 차관공여

<외환의 특징>

​1. 환율(외국환 가격)의 발생

환율 : 우리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간의 교환비율

2. 이자요소의 개입

-환 어음의 해당국 도달기간

따라서, ,시간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외국환거래에서는 이 차이를 보상해야할 것이다.

3. 복잡한 자금결제구조

-내국환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 존재

-환율변동의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정치적 위험

4.법규와 실행의 차이

-국제 거래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분쟁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관습"이 남아있음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5.외국환의 관리

-특정국가의 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외국환은 관리가 필요함.

-단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기존 환거래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인 SWIFT 는 전세계 대부분 은행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역적 범위가 넓긴 했지만 송금의뢰 후 수령까지 통상 1~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일방적 메세지 전송방식으로 송금결과나 수취일 확인이 어려웠다. 송금정보 입력 오류에 따른 송금실패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웨스턴유니온이나 머니그램 등 글로벌 송금업체를 통한 방식으로는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무계좌를 기반으로 해 외국인 근로자등 금융소외계층에 유용했지만 송금수수료가 매우 높은 단점이 있다.

새로운 해외송금 서비스는 중개은행이나 SWIFT의 개입없이도 국내외 지금 결제기관을 직접 연계해 송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